韓철강-자동차부품, 印尼에 무관세 수출...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

우리나라의 철강제품과 자동차부품이 인도네시아에 무관세로 수출된다. 

정부는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돼 신남방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작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바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신남방 FTA정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

인니는 아세안 국가중 교역 2위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해 왔다.

또한 인니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내 거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이번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컨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은 인허가 등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인력 확보 등에서, 인니는 한국기업이 보유한 글로벌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협정타결로 인도네시아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무관세가 적용된다.

국내시장은 민감성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되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에 대해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초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및 국회 비준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