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후 첫 FTA 협상한일 통상당국, 무역 분쟁 해법 논의 관심사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3국 교역투자 활성화 모색
  • ▲ 4월 일본 토쿄에서 열린 15차 한중일 FTA협상 모습 ⓒ산업부 제공
    ▲ 4월 일본 토쿄에서 열린 15차 한중일 FTA협상 모습 ⓒ산업부 제공

    지난 4월 일본에서 열린 15차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이후 3국간 역내 경제협력 논의가 27~29일 3일간 서울에서 재개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16차 회의에서 한국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일본측은 카가와 타케히로(香川 剛廣) 외무성 국제경제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한다.

    이번 협상은 한중일 3국을 비롯 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이달초 타결된 후 최초 개최되는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색된 한일간 무역분쟁 해법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한중일 3국은 ’RCEP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원산지·통관·경쟁·전자상거래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어려운 통상환경속에서 개최되는 이번 협상이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회의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통섭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협상에서 한중일 3국은 역내 교역 투자와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을 모멘텀으로 삼아 한중일 3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동북아 역내 경제 협력과 번영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