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뿌리산업 中企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제외 추진"

김현준 국세청장이 최근의 경기불황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를 재차 약속했다. 

김 청장은 지난 13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이어 26일 광주광역시 소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연이어 방문하고 이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방향을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설명했다.  

중기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방문에서 김 청장은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지속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급변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은 기업가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경영에 전념해온 중기 대표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2만4000여명의 소중한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조원을 넘는 수출로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성실한 세금 납부로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많은 도움주고 있다”며 중기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방안은 역점과제로 지속 추진된다.

또한 하남산업단지와 같은 ‘혁신산업단지’내 혁신성장기업은 국세청에 설치된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통해 창업관련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납기연장·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하는 등 창업·투자·성장·재창업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 하남산업단지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뿌리산업의 주조,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으로 자동차·조선·IT 등 타산업의 제조과정에서 이용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산업의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김 청장은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확대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과 같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기간 연장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손금한도 추가상향 등을 기재부와 협의함으로써 경제현장에서의 세무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