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재건축 정부 칼날에 줄줄이 '얼음'

정부가 역대 최대 재개발 단지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에 대해 '시공사 입찰 무효'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서울내 주택공급 위축으로 집값 폭등이 야기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현장점검 결과, 각 건설사의 입찰제안서 내용중 20여건이 도정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수사 의뢰와 함께 입찰무효 등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해당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정비사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형 건설사다. 수사결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정비사업 수주 입찰이 제한될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파장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과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등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맺은 반포3주구는 최근 시공사를 반대하는 새 조합집행부가 선출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새 조합장은 연내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을 박탈하고 내년 4월 새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열띤 수주전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재개발 조합이 대위원회를 통해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한 갈현1구역 사업도 상황이 비슷하다.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GS건설이 빠지면 롯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만 남게 된다. 

오는 29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둔 서울 제기1구역 재건축 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장 설명회에는 13개사가 참여해 사업성을 검토해갔지만 시장에 이름값이 높은 대형 건설사가 빠지게 되면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업체가 수주한 관리처분인가 전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장은 전체 12곳 중 8곳에 달한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대치 쌍용2차가 대표적이다. GS건설도 대치 은마아파트, 잠원 한신4지구, 잠실 주공5단지 등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를 수주했다. 대림산업도 삼성동 홍실아파트, 서초동 신동아 1·2차, 잠원동 신반포7차 등을 수주했다.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로, 시공사만 선정된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장 전체 37곳 중 13곳(35%)이 이들 3개 업체가 따낸 사업장이다.

다만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3개 건설사의 입찰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최종 결과 전까지는 다른 사업장에 입찰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비사업장을 향한 정부의 칼날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한남3구역에 제동이 걸릴 경우 2·4·5구역 등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잇따라 지체될 수밖에 없다. 서울 시내 다른 정비사업장 역시 눈치보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주택공급을 틀어막으면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집값은 더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향후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전반적인 사업이 둔화될 가능성도 크다"며 "공급 위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