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 '동상이몽'...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삐걱

정부와 국내 이통사가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이견차를 보이면서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기영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내 이동통신 3사 CEO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5G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월정액 기준 3만~4만원대의 중저가 요금제를 주문했다. 내년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28㎓ 대역의 5G망도 대용량 서비스 측면에서도 요금이 높아질 것을 우려, 요금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5G 최저가 요금제는 요금 인가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서비스하는 월 5만 5000원이다. LG유플러스의 4만원대 요금제는 청소년·시니어 대상 요금제에 한정된다.

최 장관은 5G 단말기가 고가의 플래그쉽 중심으로 돼있어 가격이 높다는 점도 꼬집으며 중저가 단말기가 함께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렴한 가격대 및 요금제 병행을 통해서 정부의 역점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통3사 수장들은 최 장관의 이견에 "아직은 여력이 없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이들은 5G 확산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투자 및 통신공동망 구축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5G에 기반한 신산업 서비스를 발굴하고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부의 요금제 인하 정책에 우회적으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

정부와 이통사들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최기영 장관이 이통사 CEO들과의 첫 만남부터 의견 조율이 안되면서 향후 통신 정책이 불통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도 5G 중저가 요금제가 단기간 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통사들이 주장하는 5G 요금제가 보편 서비스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40~50%가 되야 한다.

현재 5G 가입자는 약 433만명에 불과하며 내년 초에나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가 요구하는 5G 중저가 요금제가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이통3사가 제대로 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채 '세계 첫 5G 상용화'라는 타이틀 따기에만 급급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중저가 요금제의 취지가 좋더라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이통사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