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국민·지역 중심으로 20년 연다…5차 계획안 의결

국토종합계획이 국가 주도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지역과 함께 새로운 20년 만들기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협력하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정하고 3대 목표와 발전전략으로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를 제시했다.

우선 발전전략은 △지역별 특징 및 수요를 고려한 지역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균형발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 확충 및 문화·관광 활성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 마련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환경 통합관리 추진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 및 기존 교통체계 혁신을 통한 미래 대비 등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대통령 승인만 받으면 오는 2021년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과정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 각 중앙행정기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5년 단위로 실천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