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출 활성화위해 '원전수출지원특별법' 제정해야"

원자력발전을 통한 에너지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전수출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12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원전 수출기반 붕괴-현황과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에교협은 앞서 7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정책 수정 ▲세계적 수준의 원전기술 육성 등을 주문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에교협은 원전 수출이 주는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설명하고 정부가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한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이 없었더면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더 큰 경제위기를 겪었을 것"이라며 한국의 원전 수출역량을 재평가하고 원전 수출과 관련된 정부 예산 증액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60년 동안 구축한 원전 산업과 양성된 인재를 무너뜨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교수는 "섣부른 탈원전 선언으로 3조가 넘는 바라카 원전의 과실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APR-1400의 기술도 공개될 수밖에 없고 바라카 원전의 유지·보수 계약을 확보한 기업에게 무제한적인 접근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수출구조를 일원화해 전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온 교수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2인 주제발표와 2인 패널이 함께 하는 토론회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