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환 신임 관세청장 “관세행정 역량결집 수출활력 되살려야”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이 내년도 역점과제로 경제활력 견인을 위한 관세행정 선진화를 주문했다.

노 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에도 세계경제와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활력을 되살리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한 실용적 관세행정으로 우리 본연의 업무인 철저한 관세국경관리와 차질없는 재정수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노 청장은 관세행정의 결집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전국의 산업현장에 위치한 세관과 본청의 전문성을 발휘해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하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메가 FTA를 기회로 신남방, 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세외교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일소(一掃)해 건강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핵심기반이지만 고액체납과 국가재정 편취 등 조세정의와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과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대외 경제질서를 공정하게 바로 세울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외 위험 차단을 위한 관세행정 역할론도 강조됐다. 마약, 총기류, 돼지열병, 방사능 등 국민을 지키는 역할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세와 부가세를 거두는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불성실 납세자는 단호히 제재하되 납세자의 권리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공정하면서도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도 제시됐다.

노 관세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상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혁신경제와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도 필요하다. 관세행정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한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며 취임사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