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통상국장 수출정책대화 10시 시작…수출규제 해법 찾을지 관심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략물자 수출규제 관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3년만에 재개함에 따라 양국의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회담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시작돼 이날 오후 5시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예고대로 우리측에서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본측에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가운데 양국에서 8명씩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실질적 협상목표인 '수출관리조치의 원상복구', '백색국가 제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 규제 철회' 등에 대한 일본측 언질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본측은 여전히 수출규제 수정여부는 무역관리 체제운용을 살펴본후 결정할 문제로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의 수출 갈등이 이번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정책대화의 의제는 지난 4일 양국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합의했던 △민감 기술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 방향 등 양국 현안 해결방안 등 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