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중심 핀셋 규제서 구로 확대 서울 13개구 전지역 적용대상 포함방화·마곡 등 과열 정비사업지구도 포함
  •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펼쳐온 부동산대책은 크게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 보호 3대 원칙 아래 진행돼 왔지만 이번 12·16대책은 '서민 주거안정'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보다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11·6대책때 서울 27개동을 분상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13개구를 비롯해 경기 3개시,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분상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6일 강남구와 마포·용산구 등 일부 집값과열지역을 동별로 구분해 분상제를 확대 적용했지만 풍선효과와 함께 서울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기존 동별로 나뉘어져 있던 분상제 적용지역을 구(區)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 13개구다.

    과천·광명·하남시 13개동도 경기도 최초로 분상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과천에선 광명·소하·철산·하안동이, 하남에선 창우·신장·덕풍·풍산동이 대상이다. 과천은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동이 적용된다.

    집값상승의 또다른 원인으로 꼽힌 정비사업 과열지구도 분상제 적용을 받게 됐다.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37개동이다.

    강서구는 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동, 노원은 상계·월계·중계·하계동, 동대문구는 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동, 은평구는 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동이 지정됐다.

    특히 성북구는 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 13개동이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