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규제영향평가, 옥죄기법령 신설 차단…2500억대 비용 절감

6만여 중소기업이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500억원 상당의 규제비용을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521개 법령 1043개의 규제를 검토한 결과 해당부처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31건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해 19건의 신설을 방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연은 이를통해 6만191개 중소기업이 매년 2544억원의 규제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같은 정량적인 규제비용 절감외에도 규제의 적용 및 처벌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개선해 중기와 소상공인의 사업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성적인 효과도 거뒀다고 분석했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중기부가 앞장서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