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분야 등 77개 내려… 올해보다 2개 줄어냉동꽁치 등 14개 올려… 농수산물 대부분
  • ▲ 컨테이너선.ⓒ연합뉴스
    ▲ 컨테이너선.ⓒ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이차전지 등 신성장 분야 설비·원재료를 중심으로 관세를 낮춰 경쟁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일부 농수산물의 경우 취약한 국내 농어가 현실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년간 적용할 할당관세 지정 품목은 77개다. 페로니켈, 연신기 클립 등 12개 품목이 추가 지정되고 이차전지 제조용 와인더 등 14개 품목은 빠져 전체적으로 올해(79개)보다 2개 줄었다. 할당관세는 한시적으로 일부 품목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품목별로 보면 이차·연료전지에 쓰이는 인조흑연·리튬코발트산화물·이온교환막 등 신성장산업 분야 30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로 내렸다. △흡착제 △탄소섬유초지성형품 △기체확산층 △초고온탄화로 △연신기 클립 △성장호르몬치료제부분품은 새로 지정됐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 액화석유가스(LPG)·LPG 제조용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1∼3월·10∼12월 한정) 등도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지원분야에선 △면사 △폴리카보네이트 △조영제 원료중간체 등 11개 품목이 지정됐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농축수산업 지원분야에선 △겉보리 △옥수수 △설탕 △새끼뱀장어 등 22개의 할당관세가 유지됐다.

    할당관세 지정을 통한 관세 지원액은 5910억원쯤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할당관세와 반대로 관세율을 높게 매기는 조정관세 품목도 확정했다. 국내외 가격 차이와 산업 경쟁력, 유사품목 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와 같은 14개 품목을 지정했다. △냉동꽁치 △냉동오징어 △고추장 등 13개 농수산물은 올해 관세율을 유지했다. 나프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0.5% 조정관세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