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능… "정부 개입 가능성 커졌다" 재계 우려

재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으로 정부가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경영개입에 나설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27일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음에도 개선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이사해임·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현재 보다 더욱 강해져 자율적 기업경영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기업 자율권을 침해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그간 거듭된 우려 표명으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막으려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가적 시급현안이 아닌 사안임에도 연말에 즈음해 가이드라인 도입 의결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성이 취약한 현행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경영에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경영 자율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맞춰 경영 중립적 투자결정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이드라인 실행에 앞서 외부압력으로 국민연금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가이드라인 발표에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어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다.

배상근 전경련전무는 “국민연금은 기업들이 예상하는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만 한다”며 “이날 통과된 가이드라인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