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년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강화…노석환 청장 “영세기업 부담축소 방안 강구”

관세청이 수출확대 지원을 내년도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새로운 수출활로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를위한 첫 행보로 30일 전자상거래 수출 대행 및 배송 전문업체 ㈜큐익스프레스를 방문해 전자상거래 수출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쇼핑몰·수출업체·수출대행업체 등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관세청은 "노 청장의 이번 방문은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의 새로운 수출활로 및 성장 모멘텀이 될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현장을 찾아 관련 수출업계를 직접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수출업계가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 및 지원 필요사항을 수렴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금액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98%로 일반수출 5.3%에 비해 약 20배 정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 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은 해외시장의 개척 부담없이 우수 국산제품을 전세계에 손쉽게 수출 가능하고 청년창업 및 고용창출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내년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세행정 지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을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개통할 계획이다.

통관플랫폼은 전자상거래로 이뤄진 판매내역 등을 수출신고서로 간단히 변환해 세관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이 개통되면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신고정정 및 반품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제조자에 대한 관세환급 활성화와 함께 국세청과 수출자료 전산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부가세를 환급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청장은 또 “수출 건별로 부담하는 적하목록 전송비용이 전자상거래 수출 영세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체들의 지적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 입장에서 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