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와 국민 삶 지켜달라”… 경제계, 법·구조 개혁 위해 정부·정치권에 호소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법과 구조개혁에 힘써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이다. 그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활력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이다.

1962년부터 대한상의 주최로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주요 기업인과 정부 각료, 국회의운, 주한 외교사절 등이 대거 참석하는 재계 최대행사다.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그룹 총수들은 불참했다.

박용만 회장을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국민소득 3만 달러와 무역 1조 달러를 지켜냈다”며 “성장과 고용회복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간활력은 크게 낮아져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컸고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됐다”며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데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선결과제로 ‘민간 역동성 회복’을 꼽았다. 대외적으로 수출길을, 내부적으로 투자길을 열어야 글로벌 국가의 패권다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자발적 투자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사업기회를 여는 것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도 규제 플랫폼 개혁을 말했지만, 실제 청년들과 국회, 정부를 찾으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며 “산업이 자리잡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원천봉쇄하는 수준으로 법과 제도가 설계돼 시작 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을 대하는 펀더멘탈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 신사업기회를 만들고 청년들이 이를 이용하면 기업 생태계가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에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도 요청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에 국가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가 많이 담겼지만, 상당수 과제가 국회 도움 없이 이행될 수 없어 이달 중 입법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