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해 중점관리 품목 21개 추가지정…국표원 '안전성조사 계획' 공개

정부가 제품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시중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5일 제품안전 중점관리 품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안전성 조사 계획’을 15일 공개했다.

이를통해 국표원은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위해 제품 시중 유통 감시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중점관리 품목 운영이 강화된다. 국표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 30개를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이중 20개 품목의 부적합률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에는 유모차, 전기오븐기기(에어프라이어 등),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성조사는 지난해 4회에서 올해 총 5회로 확대된다. 국표원은 그동안 정기조사에서 계절성 수요급증 품목과 중점관리 품목을 연 4회씩 통합 조사해 소비자가 구입하기전 적기에 발표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 품목을 분리 5차례로 확대‧운영함으로써 정기조사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리콜제품 후속 관리 강화도 실시된다. 안전성 조사에서 적발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한 리콜 이행률 점검 등 후속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품 회수율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리콜 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리콜계획서 제출단계에서 이행 진도 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 명령 조치, 상시점검 등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한 리콜 조치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차단, 재유통 방지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시장감시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 계획에 따라 봄철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학용품, 유‧아동용 섬유제품,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올 1차 정기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월 중순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