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거래허가제' 논란 커지자 "검토한적 없다" 해명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국토교통부가 적극 진화에 나섰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투기세력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라고 말했다.

전날 강 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한후 반시장적 조치라며 비판이 잇따르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강 수석은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정 지역에 대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을 비롯해 여당 일부에서까지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고집해 강남 포함 서울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제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대통령의 반시장·반기업적인 경제철학 고집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선호 차관은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집값 담합, 다운계약 등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아파트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 중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12·16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아직 효과를 따지기엔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바뀌고 있다"며 "대책중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대책들이 시행됐을때 효과가 더욱 체감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