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학회, ‘빗썸 과세’ 계기 암호화폐 합리적 과세방안 모색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가 부과된 가운데 합리적 과세방안이 모색된다.

국세청은 작년 12월 외국인 거래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해 과세했지만 빗썸측이 조세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오는 31일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암호화폐의 적정한 과세방안을 따진다.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강의홀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일 강남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며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용민 연대 교수, 문성훈 한림대 교수, 장재형 율촌 세제팀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과세타당성 및 과세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학회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은 과세당국은 물론, 조세심판원, 암호화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라면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인 과세방안과 과세가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