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리스크 줄고 재정도 화끈하게 쏘는데'…수출반등 언제 되려나

정부가 13개월 연속 감소한 수출 반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막대한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금융지원과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지원까지 쓸 수 있는 방안은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중동사태 등 대외리스크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데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국내 투자부진으로 수출 반등이 곧바로 가시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수출 반등을 위한 정책지원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금융 240조5000억원 공급 ▲수출마케팅 등 수출판로 지원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등을 지시하면서 "실물경기 반등과 도약 뒷받침을 통해 반드시 수출반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북방·신남방정책을 통한 수출판로를 개척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9개 다리(나인브릿지)' 경제협력,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진출이 부진했던 국가와의 협력을 적극 개발해 새로운 수출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전략이다.

홍 부총리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장 노력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남미 태평양동맹 준회원 가입 등 다자간통상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반등에 사활을 건 정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무엇보다 수출의 가장 큰 축인 대(對)중국 수출회복이 2018년 1621억달러를 기록한 최고치로 복귀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1차 합의를 이뤄냈지만 관세 인하 규모가 크지 않고 합의문에 따라 중국이 20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한국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은 1362억달러로 1년만에 259억달러가 줄었지만 여전히 전제수출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중간재가 80%를 차지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다. 건설·철도 등을 짓는 러시아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에 비해 지표상 반영이 매우 빠른 축에 속한다.

때문에 정부가 기대하는 빠른 수출반등 지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수출 증가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당장 한국의 대중국 수출량 회복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결과로 중국의 자본시장 등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동 리스크도 진정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유가 상승에 따라 수출에 직격탄을 맞는 한국경제 특성상 작은 악재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새로운 핵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 상황까지 간다면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및 해외수요 둔화로 수출 감소가 우려되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국내 소비여력 축소로 수입에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국제유가 급등시 채산성 악화 및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며 "중동 불안에 따른 실물경제 동향 및 수출기업 애로를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