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집값 0.9%·전셋값 0.4% 하락"…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 전망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의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올해 전국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은 21일 서울 강남지사에서 '2019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20년 전망'에서 이렇게 밝혔다. 

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은 0.8%, 지방은 1.0% 하락할 것으로 각각 예상됐다.

김성식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보유세 강화에 따라 향후 3년간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수준은 현 시세의 3~4%로 순자산의 감소영향이 가시화되는 올 하반기이후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12·16대책'은 고가주택을 활용한 자금조달이나 편법증여, 신규 담보대출을 차단하고 보유세를 강화시켜 매수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재건축이나 신규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심리와 자금유입을 막아 고가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전국 주택전세가격 또한 0.4%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입주물량이 예년과 유사한 가운데 기존 공급물량에 3기 신도시가 조기 추진되는 등 신규주택의 공급 기대로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은 보합, 지방은 1.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주택거래량은 2019년 대비 0.7% 감소한 80만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지난해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 보다는 '시중 유동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과 국내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인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유동성 규모는 2017년 1.38배, 2018년 1.43배에 이어 지난해에는 1.52배로 늘었다.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비율(PIR)은 전국 기준으로는 안정적이라고 봤다. 전국 PIR은 2016년 5.2, 2017년 5.5, 2018년 5.6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의 경우 같은기간 9.1, 10.2, 10.9로 전국보다 높았다.

김성식 원장은 "서울의 PIR이 10.9인데 소득에 비해 집값 수준이 과도하게 높고 비정상적"이라며 "소득이 올라 집값이 오르는 것은 국가적 축복인데 문제는 소득 뒷받침 없이 집값만 높게 올라 전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보니 정부가 투기 수요를 줄이려고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