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재편 완료…세무관서장회의 앞두고 정책구상 본격화

올 한해 국세행정 방향 수립을 놓고 국세청이 정책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월 20일字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인사를 끝으로 조직재편을 완료한 국세청은 국세행정 수립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세정운용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금번 회의를 통해 올해 세무조사 운용 기조 등 국세행정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세입확보 방안과 세무조사 기조가 관심사다. 현재 집계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294조 8,000억원에 달하는 국세청 소관세입 달성여부가 초미 관심사다.

자칫 세수부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올해 세입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와 국세 신고와 납부를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한 체납전담부서가 신설된 일선 세무서의 조직개편을 기반으로 지능·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글로벌 경기불황 및 수출감소 등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은 완화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및 징수유예 등 지원책은 지속된다.

한편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 등 사회 부조리 척결을 위한 국세청 역할이 한층 공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되자 고가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 출처 조사 등 정책보조에 신속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국세행정은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되,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서민밀접 분야에 대한 탈세 근절과 현장 징수활동을 통한 악의적 체납행위 차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