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 수출규제 고비 넘겨…특별회계 2.1조 조기 집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소재·부품·장비·인력 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일본과의 갈등으로 빚어진 양국간 수출규제에 대해 "고비는 넘겼다"고 자평했다.

당정은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2조1000억원을 조기집행하는 등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처음 참석했다. 정 총리는 총리 임명 이전 당 소부장특위 위원장을 지냈다.

정 총리는 "소부장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7월 일본의 경제규제가 시작됐을때 굉장히 긴장했었다"면서도 "정부가 기민하게 잘 대응해 이제 위험한 고비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했고 연구개발 투자도 1.8%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신종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아시아 전 지역이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겨우 2%였는데 올해는 여러가지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유영민 특위 위원장도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이후 7개월 동안 민관이 힘을 합친 결과 단기적으로 별다른 충격 없이 잘 극복해왔다"며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부장 산업 자립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만든 것이 더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