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장기화 가능성 주시…소비위축·수출타격 불가피홍남기부총리 "실물지표상 영향 제한적" 불안심리 차단 총력전재정집행률 끌어올려 경기둔화 막기 사활… 예비비 편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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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환 폐렴) 확산에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이틀에 걸쳐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31일 우한 현지 교민 368명이 귀국하면서 방역과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하지만 7명의 확진자에 2차 감염자까지 생긴데다 중국현지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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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장관급 비공개 회의인 녹실간담회를 주재하고 우한 폐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이번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내 산업이 받을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정부는 당장 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내수위축을 우려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회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 사태로 연초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며 "아직까지 실물지표상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전개상황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중"이라고 말했다.지난해 경제성장률 2.0%를 사실상 견인한 소비가 줄어들면 부진을 면치못한 생산과 투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도 이날 혁신성장 점검회의에서 "불안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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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최대한 독려할 계획이다. 올해 경제정책방향 핵심 화두인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처 발굴을 조기달성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재정집행률을 더 끌어올릴 방침이다.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이 발생했다"며 "경기회복의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의 적극적 집행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중국내 감염확진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2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일로에 있어 중국경제의 심각한 타격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에따라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5%에 달하는 한국의 수출계획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중국에서 시작된 사스사태 당시 국내총생산(GDP)을 1%p 안팎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역 인력 충당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정부가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대책 수립을 위한 최고위급 특위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