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사, OECD 국가중 이탈리아 이어 2번째로 높아비싼 창업비용→창업 두려움으로…"지원정책 바뀌어야"창업소요기간 8일 OECD 21위…"절차 간소화 필요"
  • 한국의 창업비용이 OECD 36개 국가중 이탈리아에 이어 두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14.6배 수준이다.

    지나치게 비싼 창업비용과 이에따른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정부의 창업지원정책도 여기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4일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국가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 113만원과 비교하면 한국의 창업비용은 4.3배 수준이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339만원, 독일은 338만원이었고 미국은 69만원에 불과했다.

    국민총소득(GNI)를 감안하면 한국의 창업비용은 멕시코 다음으로 비쌌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두번째로 컸다. OECD 평균(3.4%)의 4.3배, 미국(1.0%)의 14.6배, 일본(7.5%)의 1.9배 수준이다.

    창업비용이 비싼 만큼 정부의 창업지원도 자금지원 중심에서 작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창업자금 확보 문제는 국내 창업 장애요인 1위"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비용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에서 창업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은 평균 8일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이 소요됐다.

    이는 OECD 평균 9일보다 적은 시간이지만 행정절차를 더욱 간소화해 소요기간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본의 경우 평균 11.2일이 걸렸지만 미국(4.2일), 영국(4.5일), 호주(2일), 캐나다(1.5일)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었다.

    한경연은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단축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창업소요시간은 여전히 OECD 하위권(21위)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