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통제 하루만에 위법 30건 적발…"불법·불공정 엄벌"

마스크 품귀 현상에 정부가 단행한 수출 신고절차 강화 조치 하루만에 30건의 부정반출 사례가 적발됐다.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허위로 신고하거나 규정 이상으로 과다반출한 것들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수출신고 심사과정에 허위신고, 마스크 과다반출 사례 등 30건이 발견되어 통관보류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교란 행위방지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등 부정 유통이나 해외 밀반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국내수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수출신고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은 200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휴대반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수량 300개를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간이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1천개 이상의 수량을 반출할때는 정식수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또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을 점검하는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단속에 착수한 결과 3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적발된 사례 중 2건은 경찰에 고발했고, 추가로 2건은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최근 마스크 1일 생산규모가 900만개(6일 기준)로 발병 이전 200~300만개 수준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도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부족상황이 이어지는 등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보건용 마스크 등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 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준비 중"이라며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고시 제정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주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등 공적유통망 활용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이 대국민 창구 사용목적으로 보유 중인 마스크는 민원·현장업무 등에서 사용하고, 여유물량은 영세사업장, 병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응대 공공기관에 우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