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 수입가격 고가조작 검증 강화…관세청-심평원 협업 통해 건보 누수 차단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건강보험료(건보) 상승을 초래하는 업체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0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건보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급여를 효율·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과 보건복지부, 심평원은 과거에도 협업을 통해 건보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부당이득 환수와 보험수가 재평가 등의 성과를 올린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간 협업 강화 및 재정 성과와 지속 가능성 제고가 언급된 것처럼 두 기관의 역량을 접목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기반을 마련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