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 통과…감염병 지역 입국금지 요청 가능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을 통과시켰다.

검역법 통과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에 대한 감염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는 복지부 역학 조사관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할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우한폐렴)과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출 금지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감염병 경계단계가 '주의'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추가됐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