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대응위해 '재난기금·재해기금' 전용 허용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 기금 사용 활성화를 지시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긴급 대응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따른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재난관련 기금 사용 활성화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재원 부족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중 법령상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적극 사용하도록 지자체에 전달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등에도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했으며 지자체가 코로나19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해석할시 능동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자체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련 기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기금의 조기 집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 오전 9시 현재 총 2022명으로 전일 오후 4시 대비 256명 늘었으며 지금까지 총 26명이 퇴원했고 13명이 사망했다.

검사에는 총 7만940명이 응해 이중 4만4167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2만4751명의 검사가 진행중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82명으로 확잔지가 가장 많고 경북 49명, 서울 6명, 대전 4명, 경기 4명, 충남 4명, 경남 3명, 부산 2명, 인천 1명, 충북 1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