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공시가격 40% 급등 단지 속출...형평성 논란 심화

정부가 올해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만 유독 높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하면서 중저가 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한 강남권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5%에 달하는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북권의 공시가격은 제대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9% 상승한 가운데 서울의 상승률은 2배가 넘는 14.75%에 달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례없는 수준이다. 강남구가 25.57%, 서초구가 22.57%, 송파구가 18.45%로 25개 자치구중 가장 높았다. 개별 단지로는 40%이상 공시가격이 오른 곳도 속출했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21억1800만원으로 무려 40.8% 상승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처음 23억5000만원에 팔리고 지난해 12월 29억7000만원에 매매돼 26.4%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실거래가 상승률보다 커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다. 

래미안대치팰리스의 현실화율은 지난해 12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71.3%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탓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68.1%, 9억~12억원은 68.8%, 12억~15억원은 69.7%, 15억~30억원은 74.6%, 30억원 이상은 79.5% 등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이나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의 공시가격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전용 37㎡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6800만원에서 올해 3억1800만원으로 18.7% 상승했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5억원임을 감안하면 현실화율은 63.6%에 불과하다. 3억∼6억원대 평균 현실화율(68.2%)에도 못 미친다.

이에 대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시가격 산정에 어떤 시세가 반영됐는지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토지 등 다른 부동산과의 격차가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초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4.47%로 책정했다. 서울도 6.82%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표준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3.6%에 불과하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올해 9억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대출 규제에 이어 공시가격 차등화까지 이어지면서 9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의 풍선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