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재정안 지연되나?… 넷플릭스, 답변서 제출 '미적'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료' 갈등 중재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안 마련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와 관련해 방통위가 요청한 답변서 제출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넷플릭스에 SK브로드밴드 입장에 대해 반박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요청한 상태다. 

방통위가 넷플릭스에 통보한 답변서 제출 기한은 지난 4일까지지만, 넷플릭스는 23일까지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오는 30일까지 또 한 번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측은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현재 방통위와 SK브로드밴드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는 내용의 재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에 따른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 발생에도 불구, 망 이용료 협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골자다.

관련업계에선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8년 2월 40만명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해 2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국내외 CP 간 망 이용료 역차별 논란이 지속 제기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국내 ISP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이드라인에 '정당한 망 이용대가 산정 및 지불'을 명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국내 ISP에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올 상반기 중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갈등과 관련한 재정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통위가 재정 검토 기간(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5월 중 중재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는 양사의 답변서를 받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쟁점별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넷플릭스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당초 목표한 재정안 마련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고 있지만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관련 일정이 조금씩 연기되고는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는 재정안 마련이 하반기까지 미뤄지는 등의 일정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