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요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판하며 논란 휩싸여"세제 혜택이 아닌 투자 독려 차원… 세법 개정하려면 오래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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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창회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법인세 인하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혜택을 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무총리-경제단체 간담회' 직후 이같이 말했다.손 회장은 "향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수축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경제 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건의한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건의한다고 해도 실제 이뤄지려면 세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당장 세금 감면 혜택을 보기위한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미증유의 실물경제 위기 회복에는 많은 노력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가 고통을 나누어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규제 선진화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총의 주장을 정면 비판하며 "소비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는 이때 천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 돈이 과연 쓰이겠느냐면서,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하는 이 처참한 상황을 이용해 한몫 챙기겠다는 경총, 정말 실망스럽다"고 거듭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