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차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신속히 마련할 것"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가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빠른 시일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 발표이후 보건복지부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하위 70%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밝히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우리집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속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는 기준을 알아보려는 접속자 폭주로 일시 서비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구 차관은 "시간이 많고 넉넉하다면 재산이나 금융소득 등도 넣을 수 있겠지만 이번 코로나 지원금은 긴급성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고가승용차 등 자산가들에 대한 선별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구 차관은 "예컨대 지급 기준은 대강 중위소득 150%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구 차관은 그러나 "당장 기준을 섣불리 말했다가는 국민들께 혼선을 줄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이 포함돼야 하는가 하는 측면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자료 등을 활용해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급기준을 70%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50%를 대강의 가이드라인을 봤을때 4인가구 기준 월소득 700만원이 넘어가는데 그 이상 소득자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정부담 같은 다른 측면도 감안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5인이상 가구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구당 평균 인구가 2.6명 정도 된다"며 "5인 이상 되는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구간을 나누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소요예산 9조1000억원 중 2조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케 한데 대해서는 "지자체가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지자체에서 발표한 재난지원금을 보면 보통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삼는데 중앙정부는 그 커버리지를 70%로 넓혔다"며 "지자체 사정에 따라 중복지급 등이 가능하다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 차관은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게 되면서 기존에 발표한 지자체 지원금 사업규모가 줄어들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7조1000억원의 예산은 최대한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등을 모아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