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도 재원도 '얼기설기'…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진통'

정부가 건국 이래 처음 실시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기준과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으며 진통을 겪고 있다.

소득 하위 70%라는 큰 틀만 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부동산 등 자산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경계선도 정하지 않은채 무턱대고 발표부터 한 탓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필요재원 20%를 부담하라는 지침에 각 지자체는 "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최소한 보전약속은 못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아닌 80만원만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 20% 부담을 기본소득으로 갈음하겠다는 생각이다.

경기도가 자체로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씩을 더하면 총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당초 경기도 지원 40만원과 정부지원 100만원을 합쳐 140만원을 기대했던 세대는 20만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방식은 서울, 인천 등 주요 광역지자체에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안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자체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많게는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조달할 형편 넉넉한 지자체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432만 가구 중 70%에 해당하는 302만 가구에 20만원씩 지원할 경우 약 6000억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정부는 서울시의 경우 80%를 지원하기로 한 정부부담액을 차등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서울시 부담액은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재난긴급생활비 명목으로 117만 가구에 30~5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 3271억원을 책정하고 이미 신청자를 받고 있다.

9조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원을 동원하는 정책이면서도 정확한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부터 애매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섣불리 말했다가는 (국민들에게)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그런데 대강은 중위소득 150%하고 비슷하다"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다면 재산이나 금융소득 같은 항목도 넣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성이란 요소도 있다"고 했다.

부동산이나 고가 승용차 등 고가 자산가들에 대한 선별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라는 식의 전 국민을 하나의 기준으로 백분위를 매겨 지원하는 방식은 전례가 없던 정책"이라며 "추경한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소득이 예를 들어 600만원이다, 700만원이다는 식의 70%가 소득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 70%에게 지급이 되는 것 그 자체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혼선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