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위한 적자국채발행 없다…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발행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다음주중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없었다"며 "추경안 편성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4인가족 기준)을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후 정치권은 전체가구(100%) 지급(이해찬 민주당 대표)과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등의 목소리가 뒤섞이며 지급대상과 규모를 두고 논란을 겪고 있다.

이에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가 약속한대로 추가 국채 발행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 이전에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긴급성, 지원형평성, 재정여력 등을 종합해 지원기준을 이미 결정해 발표한바 있다"며 "약속대로 7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채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임을 다시한번 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과 지자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코로나19 발생이후 발표한 32조원 규모의 실물피해대책, 10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에 이어 1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