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재난지원금 진통'...재정당국 세진 여당 입김에 全국민 지급 수용할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정의 이견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하위 70%만 줘야한다는 재정당국의 입장과 전국민 100%에 다주겠다는 여당의 주장이 상충되면서 추경안이 제출된지 4일이 지나고도 이렇다 할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국회에서 2차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정 총리는 정부가 16일 제출한 하위 70%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4인 기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여야는 일단 정 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인 19일 오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논의했다.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여당 지도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정청 회의에서 100% 지급 확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선거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바람직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을 정부에 충실히 설명하고 야당에게도 협력을 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당의 강력한 주장에 재정당국은 고민이 깊다. 민주당 주장대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그동안 반대했던 입장을 선거 이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긴 어렵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2차 추경안 브리핑에서 "정부가 기준으로 설정한 소득하위 70%가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원안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경재원도 기존 세출예산을 조정해 국채발행 없이 마련한 돈"이라며 "소상공인과 고용대란 관련한 추가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재난지원금에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심사 일정에 합의하고 실제 논의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여야 역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견이 갈라져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데에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여기에 여야 협상에 나설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모두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낙천된 상황이어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어렵사리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한다해도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홍 부총리는 앞선 1차 추경안 통과과정에서도 1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18조원으로 늘리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당시 '해임안 건의'까지 거론했던 민주당의 공세에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를 지켜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감액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증액의 경우 재정당국인 기재부 장관(경제부총리)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기재위의 한 전문위원은 "총선과정에서 여야 모두 전국민 지급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국민적 논의는 일정부분 거쳤다고 볼 수 있다"며 "여야가 합의만 이뤄낸다면 재정당국도 더이상 버티지는 못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