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0%P 올렸더니 비정규직 24만명 늘었다 … 쉬운 돈벌이의 '역풍'

2019년 지급기간과 급여액을 늘린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2019년 10월부터 지급기간을 90~1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실업급여액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실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P) 인상 시 비정규직 비중이 0.01~0.13%P 증가했다. 이를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해 보면, 실업급여 인상으로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 7000억원에서 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또 높은 실업급여 수준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 184만 3463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이 189만 3120원으로 더 큰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연구원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지고, 이는 제도적 여건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인상은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실업급여 수준을 변경되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