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금융시스템 복원력 있지만 저금리·저성장 리스크”

국제통화기금(이하 IMF)가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대해선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당국은 IMF의 금융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초부터 한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됐다.

일단 IMF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2013년 평가 당시보다 정책적 변화가 이뤄졌으며 정부의 지원 덕분에 금융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의 경우 견실한 경제 성장과 새로운 규제 및 모기지 보험과 같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높은 건전성을 보인다고 평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향후 몇 년 동안 상당한 하방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시스템 내에서의 전이 위험은 통제되고 있다고 IMF 측은 밝혔다.

그러나 저성장, 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 잠재적인 부작용을 내포한 금융기술은 취약요소로 꼽았다.

IMF는 “저금리, 핀테크와 비은행 금융기관 등 등장에 따른 경쟁심화 때문에 은행 및 보험업권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라며 “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저축·가계대출·소비·투자형태의 변화는 지속적인 구조적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테크 발전은 많은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 인해 은행은 수익성 저하 및 탈금융중개화 압력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은행 통합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를 권고했다.

IMF는 “은행권의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세보증금의 주식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주식시장 간 연계성 증가 등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오픈뱅킹 시스템 및 전자화폐가 보안 및 운영상 리스크와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평가 ▲금융지주사 정의 확대 및 비지주 금융그룹을 포함한 모든 금융그룹을 감독체계 포함 ▲정부소유 은행의 역할 검토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기반 감독 강화 등 12가지 권고 사항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