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공일자리 50만개 창출…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대책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다. 특히 심각한 고용대란을 대비해 공공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하겠다"며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대책에서 항공·해운·자동차·조선 등 주요 대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업에 부과할 장치로는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심각한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언급됐다.

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인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연기된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인 만큼 국회도 대승적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부처에게는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대책들에 대한 추진계획을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