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항공' 지원 핵심은 속도… 법 개정-국회 통과 따지면 도루묵

정부의 기간산업 지원 결정에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항공과 자동차산업 등은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다만 국회 통과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에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다.

유동성 지원이 시급했던 항공을 비롯해 자동차 등 7개 업종들은 실낱 같은 희망이 보인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4월말이면 유동성이 바닥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절실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상황이 더 악화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조7000억원의 한도대출을 이미 결정했다. 무엇보다 항공업의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것을 이유로 항공기 매각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지원 시기와 방법 등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회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호소했다.

자동차업계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잇따른 해외공장 셧다운으로 생산 차질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수출길이 막히면서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언제 어떤식으로 시장에 공급될지가 관건”이라며 “해외처럼 우리 정부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설명이다.

해운업계 역시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번 정부 발표에서는 화물 보다는 여객 위주로 지원책이 제시되면서 소외받았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화물 해운사들에도 유동성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수주 산업을 영위하는 조선업계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반가운 희소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빠르게 시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회가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법 개정이 늦어진다면 정부 지원책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며 “국회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한 법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제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에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신 고용유지와 이익공유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기금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기금조성은 산은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며, 정부는 24일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월에 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두산중공업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원이 결정됐고, 빠르면 24일쯤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업 지원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