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수출전망에 수출지원' 현장중심 전환…'세제·금융·R&D·규제완화' 총동원

글로벌 교역침체로 인한 수출감소가 본격화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강력한 수출지원책이 추진된다.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 및 수출보험과 보증만기 연장에 대비해 30조원 규모의 지원계획에 이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수출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인천공항에서 29일 열린 ‘수출상황 현장 점검회의’에서는 책상과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의 본격화로 4월 수출 실적의 부진이 전망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위기감도 높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기업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은 양적 확대뿐아니라 질적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무역보험·보증만기연장, 보증·보험료 할인,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신설·확대하고 무역금융 집행상황을 매일 점검하는 등 기업 체감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별도 서류제출없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을 공공부문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하는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대면(Untact) 경제시대에 대응해 수출 지원사업도 非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상담회·전시회 등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출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샘플 물류지원·통역·컨설팅 등 맞춤형지원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5G, IT서비스, 의료기기, 식품 등을 중심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지급하고 시장조사·인증·홍보·법인설립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강소·중견기업을 키워나간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물류지원책으로는 매일 10만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화물기·트럭·해운 등 전세계 수출입 물류정보를 확대해 물류로 인한 수출차질을 방지하고 물류유형별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항공운송의 경우는 관세특례 품목확대, 항공운임 상승분의 50% 지원, 화물기 및 유휴여객기를 활용한 화물노선 증편을 지속 추진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선사 회사채 매입 및 국적선사간 M&A 지원, 선박금융 유동성 추가 지원 등을 확대해 해운물류 정상화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가동중인 민·관합동 ‘긴급물류 대책반’을 ‘수출입물류 대책반’으로 확대해 항공·해운·내륙운송, 통관·보관 등 수출입 물류전반의 애로를 더욱 신속히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성윤모 장관은 “기업들은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브랜드를 활용해 선제적 투자 및 일자리 확대와 함께 유턴 촉진 등 과감한 공급망 재편에 노력해달라”며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K-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세제·금융·R&D·인력·규제완화 등 가용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