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 일관성 유지김용범 차관 "시장 불안요인 여전히 남아… 정부 의지 확고"
  •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 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하는 등 투기적 주택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대출규제 보유세율 인상 등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공고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2.16 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등 주요 법률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며 6월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지난 6일에 발표한 수도권 도심 내 7만호 추가공급 등 주택공급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안정세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