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반갑지만… 해운업체 90%는 신청 조차 못한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두고 해운업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지원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아직까지 차입금과 고용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저울질이 한창이다. 신청을 해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1차 지원 대상에 오른 해운업계는 기본적으로 기안기금을 무척 반기고 있다. 하지만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300명 이상이라는 기준 앞에 막막한 실정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HMM과 팬오션, 대한해운, 장금상선 등 10여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주협회에 등록된 전체회원 154개 중 10%도 안되는 수치다. 대부분의 해운업체들은 차입금이 3000억 안팎이라 기준에 미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다"며 "기금의 취지가 고용안정에 있다 보니 중소형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업체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차입금과 고용형태 기준이 불분명해 수혜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입금의 경우 계산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근로자 수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까지 포함되는지도 불투명하다.

업체들은 기준에 맞는 차입금을 확인하느라 분주하다. 회사채와 리스부채 등을 포함되는 통상적인 개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당초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 대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현재 간접 고용까지 포함된다고 명시된 바는 없지만 큰 기준만 정해놓은 만큼, 지원대상 요건을 선별할 때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해운업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도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다"고 전했다.

개별 기업이 기안기금 신청을 하더라도 운용심사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기준은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뿐,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기금 지원 대상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상황"이라며 "기준에 충족되더라도 무조건 대상이 되는건 아니고, 기금운용심의에서 다시한번 세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