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세입여건 악화됐다고 세무조사 강화?…있을수 없다”

세입여건 악화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에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불끄기에 나섰다.

김 청장은 9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세입여건 악화에 따라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여러 기업인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언급한뒤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극히 일부분인 만큼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김 국세청장은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 체계에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같은 요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운영성과 분석후 매출액 등 신청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를 시행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연구·개발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