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법인 종부세 대폭 인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또 개발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아울려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과 전입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도 상향된다.

법인이 주택 매매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폭도 대폭 오를 전망이다.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인상되고,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도 인상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정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