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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년도 안된 김현준 국세청장 교체설이 불거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데일리 DB
갑작스런 김현준 국세청장 교체설에 국세청이 벌집 쑤셔놓은듯 하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작년 7월 취임한지 1년도 안된 청장의 교체설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추측이 오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선 작업과 관련 “확인해줄만한 사안이 없다. 만약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된다면 청장께서 후배를 위해 용퇴를 결정한 것이 배경 아니겠느냐”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조직내에서는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지만 정치권력에 국세청장 임기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김 청장이 그간 무난히 조직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최소 올 연말까지는 재임을 예상했던 터였다.
청와대는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장의 교체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대지 국세청차장, 김명준 서울청장 등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달 2년 임기가 만료되는 민갑룡 경찰청장과 동시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경찰청장 교체와 맞물려 국세청장이 교체 대상에 올랐다는 부분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 될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국세청장의 임기는 정해지지 않아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 교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정기관장 교체라는 명분에 국세청이 들러리가 됐다는 점에 내부의에선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경찰청장과 국세청장이 교체됐으니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지만 검찰총장도 옷을 벗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는 추측이다.
이번 교체설을 두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언제든 청장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국세청장의 임기가 보장돼야만 정치적 목적에 의한 국세행정을 막을수 있다”며 “국세청이 정치권력이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없애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