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포3주구 재건축부담금 조합원당 최대 '6억3359만원' 추정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부담금을 산출한 결과 총 금액이 944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H·J감정평가법인은 서초구청 사업시행인가시점 설계계획을 기준으로 반포3주구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금)을 추정한 결과 조합전체 예정액은 9440억여원으로 조합원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은 6억3359만원이라고 예상했다.

파일을 보면 H·J감정평가법인은 반포3주구 예상준공시점인 2024년 12월31일을 사업종료시점으로 보고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4조8850억여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을 합친 금액이다. 일반분양가를 3.3㎡당 5000만원으로 예상한 결과다.

조합원분양분은 평균시세 3.3㎡당 8000만원을 적용해 약 72%를 준공시점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추정, 아파트 매매지수 연평균 4.77%를 4.5년 연장해 계산했다.

파일에는 개시시점 주택가격과 개발비용도 적혀있었다. H·J감정평가법인은 직접공사비 3.3㎡당 540만원에 금융비용을 포함한 결과 개발비용은 1조1110억여원, 개시시점 주택가격은 1조2158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은 한국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과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중 높은 것을 적용한 결과 5657억여원이라고 봤다.

이에따라 종료시점 주택가격에 개시시점주택가격과 개발비용·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을 빼면 총 개발이익은 1조9924억여원으로 가구당 개발이익은 13억3718만여원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H·J감정평가법인은 향후 시장상황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변동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걸었다. 

한 감정평가법인 고위관계자는 "반포3주구 재초익(재개발초과이익환수) 범위값은 최소 4억3000만원에서 최대 6억여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완공후 개시시점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층과 향·면적에 따라 각자 부담해야 할 금액은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62개조합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총 2533억원을 본격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최대 50%를 조합원에게 환수하는 제도로 환수된 부담금은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2006년 9월 노무현정부 시절 처음 생겼으며 그간 재산권 침해와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판결이 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