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서울아파트값 평균 9억…1.5억 취득세 100% 감면은 생색내기?"

6·17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10일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지난 2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간 긴급보고 서면브리핑의 연장선으로 여겼다.
 
이번 7·10대책의 주된 내용은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 크게 세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영과 동시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거나 규제지역 LTV·DIT를 10%p 우대하는 소득기준 완화 등은 환영할만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정부부처의 미비한 현실감각을 지적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구간과 소득기준에 모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실장은 "서울 아파트가격 평균이 9억원을 넘어가고 우리나라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1억5000만원이하 취득세 100% 감면, 1억5000만원초과 3억원이하 50% 감면 혜택이 과연 합당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의 골자는 더욱 강한 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핵심을 비껴갔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책임연구원은 "세제감면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9000만원으로 여전히 해당되지 않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면서 "'서민 또는 실수요자'가 아닌 진정한 '서민인 실수요자'여야만 우대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에 대해선 힐난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최신영 실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국고 재원마련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조치는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징벌적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행유예기간을 둔 것은 시장에 매물이 풀릴 시간을 준 것이지만 기대처럼 될 진 미지수"라며 "양도이후 재취득시 무거운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과 달리 물량이 증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오히려 일정한 기간을 갖고 있던 주택순환주기를 끊는 행위라고 진단했다.

송 대표는 "양도소득세 강화로 주택순환주기가 상당히 더뎌져 거래절벽이 예상된다"며 "급격한 취득세 인상이 주택매수심리를 꺾어 매수세를 줄일 순 있겠지만 건설경기 위축이 공급량 축소로 이어지며 그에 따른 주거질 하락과 시중 임대주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등록임대사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전문가들 모두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강화한 것은 이전 정부라고 할지라도 해당 제도를 크게 홍보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것은 현 정부"라고 힐난했다.

최신영 실장 또한 뜻을 같이 했다. 최 실장은 "임대사업자들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세금을 걷어 들이고 결국엔 집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책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