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김앤장과 통상포럼 개최… 美中 무역정책 대응방안 논의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제2회 대한상의 통상포럼’을 23일 개최했다. 포럼에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 전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안총기 김앤장 고문과 신정훈 미국 변호사는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지정학, 경제, 기술에서의 전략적 경쟁”이라며 “미국이 우방국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제시하면서 중국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제안한 EPN이 구체화돼 발전할 경우 첨단기술 산업분야세서 느슨한 형태의 경제블록이 형성될 수 있다”며 “중국은 EPN에 대응해 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기업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위원은 “선진국과 신흥국간 차세대 경제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면서 세계 교역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며 “미국과 EU 등이 기존 WTO 체제로 중국 등 신흥국과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우호적 국가들만으로 새로운 다자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가 그간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이 곧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국익 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 교역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과 통상협력의 틀을 재조정하는 시기를 보냈다”며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다자무역, 비차별 등 기본원칙을 앞세워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처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