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는 정부가, 세금은 국민이…" 단단히 뿔난 집주인들

소급 적용, 재산세 폭탄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청계천 남쪽 170여 ｍ 도로와 인도를 가득 메웠다. 주최 측 추산 참가자는 5000명이다.

연단에 오른 중년 여성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 “투기는 정부, 여당이 했지 우리가 했느냐”라고 물어 호응을 얻었다. 이어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 때문에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를 하려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만 해도 제재가 없었다”며 “그러나 갑자기 규제지역이 됐고, 사는 지방은 거래가 끊겨 처분이 안 될 뿐 아니라 전세라도 주려 하니 취득세를 수천만 원 물리더라”라고 말했다.

또다른 40대 직장인은 “나라에서 내라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를 다 냈고, 한 번도 탈세한 적 없이 열심히 산 사람”이라며 “2018년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여성은 주택 매도 날짜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시적 3주택자가 돼 내야 할 세금이 순식간에 8000여 만원 늘었다고 호소했다.

이날 참가자는 발언이 끝날 때마다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선 임대차 5법 등에 반대하는 서명이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은 20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