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기업인 '출·입국 제한조치 완화'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기업인 등의 출·입국 제한조치 완화를 건의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사업구조상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출입국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다.

전경련은 30일 ‘코로나19 관련 국내기업인 및 외투기업인·주한외교단에 대한 출입국 절차 개선방안’을 정부 관련부처에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다.

건의서에는 범부처 코로나19 대응 총력 경제외교 결과 16개국 1만4000여명의 국내 기업인의 특별입국 성사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다른 국가로도 완화조치가 확대돼야 한다고 기재돼있다.

현재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등 16개국을 제외하면 기업인의 해외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정상적 해외출장은 4개월째 막혀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영국, 대만 등을 제외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 입국자에 대한 금지·제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고, 정기 항공노선 감소로 출국이 어려워서다.

전경련은 정책건의를 통해 코로나19 저위험국·중저위험국으로 검증된 베트남과 대만, 일본, 호주, 홍콩 등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으로부터 기업인 상호 비자 발급 재개 등을 정부가 상대국가와 적극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 중 코로나19 상황관리가 양호한 국가에 대해서도 사증면제협정 정지조치 등의 완화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주요 외국 투자 기업인과 주한대사들이 14일 자가격리 조치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한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저위험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출입국 절차 완화에 최선을 다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